소송판례
- 사건번호 2016가단0000
- 사건명 건물인도청구의소
- 원고
- 피고
- 소송구분 T01
- 소송분류 C11
- 결과 D10
- 첨부파일
- 청구취지
피고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에 대해 거부하고 독점적으로 관리.사용하여 행정상 대집행의 방법으로 원상회복할 수 없어서 원고는 그 집행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요청
- 판결요지
피고는 사무실 냉동창고 등 원고에게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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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피고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에 대해 거부하고 독점적으로 관리.사용하여 행정상 대집행의 방법으로 원상회복할 수 없어서 원고는 그 집행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요청
- 판결요지
피고는 사무실 냉동창고 등 원고에게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