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련근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공개과제 대상사업 :

대전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정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시민적 관심이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그 추진사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

1. 주요 국정 및 시정 현안 사업

2.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시비 3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공사

3. 2억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의 경우 5천만원 이상의 용역

4.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련 법령과 협약 등에 따라   민간과 시가 일정한 역할을 정하여 협력하는 사업

6. 공공갈등을 유발하거나 다수 시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주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문의 : 정책기획관실 042)270-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