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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1–51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분야별 방역수칙 및 행정조치 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전광역시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➀ 집합⋅모임⋅행사 ➁ 중점관리시설 ➂ 일반관리시설 ➃ 종교시설 ➄ 숙박시설 ➅ 고위험사업장 ➆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➇ 대중교통 ⑨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에 대하여 방역수칙 및 행정조치를 고시합니다.
※ 기존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1-39호는 본 고시로 변경
2021년 2월 27일
대전광역시장
1. 기 간 : 2021. 3. 1.(월) 0시 ~ 2021. 3.14.(일) 24시까지
2. 효 력 : 2021. 3. 1.(월) 00:00 부터
3.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예방조치), 제80조(벌칙), 제83조(과태료)
4. 적용대상
➀ 대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➁ 대전시내 모든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와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➂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주최자・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➃ 운송사업자・종사자, 승객 등
⑤ 대전시 전 지역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의 운영자・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모든 자를 의미함
5. 위반 시
◦ (대 상) 본 행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 (조치내용) 과태료 (300만원 이하),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운영 중단(최대 3개월 이내), 폐쇄 명령
※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6. 주요 행정명령 [거리두기 1.5단계] 이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