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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2021-1
  • 구분 입법예고
  • 담당자 정삼례
  • 전화번호 042-270-3662
  • 담당부서 대전광역시 일자리경제국 소상공인과
  • 게재일자 2021-01-08
  • 제목 대전광역시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조례안.hwp(25.5KB)
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1호

대전광역시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조례안
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쉬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질병치료 등으로 소득상실 발생 지원책에 대한 의료보장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전형 유급병가”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대전광역시장에게 대전형 유급병가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정함(안 제4조).
라.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대상을 규칙으로 정함(안 제5조).
마.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신청 및 선정 절차 등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
바. 대전광역시 유급병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소상공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과(전화 042-270-3662, FAX 042-270-3649, E-Mail samlay68@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공청회 개최계획 :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만 해당
※ 「행정절차법」 제38조의 공고사항을 기재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과 담당자 (전화 042-270-36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