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요즘 여러 이유로 우리사회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서로 한 필지라도 더 차지하려고, 조금이라도 더 가격을 올리려는 추한 모습이 속출하는 반면 대전시는 본인이 잘 모르는 토지 소유권을 찾아주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미등기 또는 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을 실제권리자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와 같은 특별조치법은 앞서 1978년, 1993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됐지만, 아직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실 소유자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적용 부동산은 위 법 시행일 현재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는 농지 및 임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입니다.

우리시는 1989년 1월 1일 직할시 승격 당시 편입된 옛 대덕군 지역 81개 동(동구25, 중구7, 서구11, 유성구12, 대덕구16)에 있는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되는데요.

단, 건축물은 이번 특별조치법에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세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 구청장이 위촉한 5인 이상의 보증인(위촉된 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이상 포함) 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소재지 자치구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이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토지정보과(042-270-6481)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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