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유성구청 청소행정과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직무유기 및 피해 전가 관련 감사 청구 |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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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청소행정과 소속 여 공무원(성명불상) |
| 문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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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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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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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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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본인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중앙로32 텐폴드프라자 건물 403호 임차인으로,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유성구청 청소행정과 담당자의 부당 행정처리에 따른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법투기 업체 확인 의무 회피
청소행정과 담당자는 불법투기 업체가 특정되었음에도 “업체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 “관리사무소와 해결하라”는 답변만 반복하며, 「폐기물관리법」상 확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에게 비용 전가
불법투기의 행위자가 아님에도, 관리사무소장의 지시에 따라 본인이 직접 폐기물 처리비(약 150,000원)를 부담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의 책임 회피로 발생한 2차 피해입니다.
관리사무소와 책임 떠넘기기
청소행정과는 관리사무소로 떠넘기고, 관리사무소는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인 본인만 비용을 떠안는 구조였습니다.
📌 요청사항
1. 청소행정과 담당자의 직무유기 및 권한남용 여부 철저 감사
2. 불법투기 업체 정보 은폐 여부 확인 및 관련 자료 공개
3. 본인에게 전가된 부당한 비용 환급 조치
4. 재발 방지를 위한 공무원 직무교육 및 징계 검토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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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
C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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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접수 |
| 수정/삭제가능여부 |
이미 처리가 시작 되었으므로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