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대전시 각종 미술 공모전 심사,수상 관련 의혹 해명 및 즉각적인 조사 요구 |
|---|---|
| 담당부서 | |
| 접수처 | |
| 문의전화 | /ewAwENKaEcoNlVmzKYXLA== |
| 신청방법 | |
| 처리기간 | |
| 수수료 | gNn4Wz5%2BxI4%2BU3qCdPEvX/EcKNfH0dm0DduRHjH5KMNGHJcaWk0CnFob3BbELfMb |
| 사무내용 | 1. 민원 취지 매년 개최되는 대전시 주최(또는 관내 기관 주관) 미술 공모전(예: 대전사랑그리기, 인권 포스터, 유물그리기,천문대 미술대회 등)에서 동일 학교(또는 동일 학생)가 반복적으로 수상하고 있어 심사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즉각적인 사실 확인, 투명한 해명, 그리고 필요 시 외부 전문가에 의한 정밀 조사를 요구합니다. 2. 문제 제기 배경(사실관계 개요) • 최근 수년간(연도 기입) 대전광역시 주최·후원 또는 관내 공모전에서 동일 학교 소속 학생(또는 동일 인물)이 다수의 수상(상장·상품·시상 등)을 차지함. • 주요 상에 반복적으로 이름이 오름으로써 많은 시민·학부모들이 심사 기준의 투명성, 심사위원의 공정성,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 공모전 안내문과 결과 발표만으로는 심사위원 명단, 심사기준·배점표, 심사과정(심사위원별 평점 등)이 공개되지 않아 의혹 해소 불가. 3. 요구사항(구체적 · 강력히 요청) (1) 심사위원 전원 명단(소속·직위), 위촉 경위 공개 (2) 심사 기준·배점표(세부항목 및 배점) 공개 및 심사위원별(또는 익명 처리된 방식이라면 해당 방식의 정당성) 평점자료 제출 (3) 심사위원·응모자 간 이해충돌 여부(친인척·동문·소속기관 등) 확인 및 그 결과 공개 (4) 동일 인물(또는 동일 학교)의 반복 수상에 대한 심사 과정 재검토 및 필요 시 제3자(외부 전문가)에 의한 독립적 감사·조사 시행 (5)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수상 취소·징계·제도개선 등) 계획 및 일정 공개 (6) 향후 유사 사안을 방지하기 위한 심사 투명성 강화 방안(심사 공개·심사위원 교체 기준·외부감사 도입 등) 마련 및 시행계획 제시 4. 요청 이유(정당성)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문화·예술 공모전은 공정성·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복되는 특정 학교(또는 특정인) 수상은 다른 참여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정한 기회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과 공공자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선 철저하고 공개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 구비서류 | |
| 관련법규 | B |
| 신청서식 | |
| 진행상황 | 접수 |
| 수정/삭제가능여부 | 이미 처리가 시작 되었으므로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