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관련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
•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3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
• 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 [과태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

신고 의무자 : 법 제2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 (각 호)

• ①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 ②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자
• ③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2제1항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공장·종교·수련·창고시설 등 13종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신고 처리 절차

설치 · 변경신고 충전사업자
충전시설 설치자

→
제출

신고서 접수 대전광역시
민원실(방문, 우편), 에너지정책과(문서24)

→
배부

신고서 처리 대전광역시
에너지정책과

→
통보

신고 내용 확인 관할 소방서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 (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둔산동, 대전광역시청 2층 민원실)

※ 신고서 문서24 접수 : 대전광역시 에너지정책과, E-mail 접수 : swing@korea.kr / (팩스 : 접수안됨)

신고 시기 : 충전시설 설치 전 또는 변경 전

• 설치 또는 변경 신고 : 충전시설의 설치, 변경 이전 시점에 신고
  ※ 경과규정 : 법 시행일(2025. 11. 28.) 전에 충전시설 운영 중이면(기존시설) → 2026. 5. 28.까지 신고 (부칙 제2조)
• 변경 신고해야 하는 경우 : 위치 변경, 수량 변경, 규격 변경(전기용량 포함), 운영자의 회사명 또는 상호 변경
  ※ 단순 설비 교체로 위치·수량·규격 등의 변동이 없으면 신고 대상 아님

대상 시설 및 신고 의무자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과태료

• 50만원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 및 보험 가입

가입 의무자

• 법 제2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
  ※ 전기차 충전시설은 설치·운영·관리 주체 및 수익배분 구조 등이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어 시설 소유자, 계약관계에 따라 가입주체 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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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종류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 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 해당보험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헙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보험'

가입 시기

• 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의 경우: 그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후 해당 충전시설에 전기가 공급되기 전
  ※ 법 시행일(2025. 11. 28.) 전에 충전시설 운영 중이면, 2026. 5. 28.까지
• ②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그 관리자가 변경된 날
• ③ 책임보험 유효기간 만료되는 경우: 그 만료일

과태료

• 200만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