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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출생아 매달 30만 원/36개월! 인구정책 브리핑 자세히 보기
  •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 작성일 2021-09-14
  • 공공누리 공공누리 이 창작한 출생아 매달 30만 원/36개월! 인구정책 브리핑 자세히 보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비상업적 이용가능-변형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 정책]을 확인하십시오.

2022년부터 출생아에 매달 30만 원, 36개월, 1,080만 원 지급!

저출산 풍조로 인한 지속적 인구감소가 우리사회 곳곳에서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특히 수도권 밖은 ‘지방소멸’이라는 단어가 대두될 정도로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령대별 인구변동 추이
[우리나라 연령대별 인구변동 추이]


허태정 대전시장은 14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인구정책브리핑을 열고 “인구문제는 마냥 회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정책에만 의존할 상황도 아니다”며 우려했는데요.


14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인구정책 구상을 발표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14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인구정책과 영유아 지원사업을 발표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이날 브리핑은 사람이 모이는 살고 싶은 도시 대전만들기의 일환으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급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소득수준에 상관 없이 대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매달 30만 원 씩 36개월 동안 1,080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출생연월

지 급 기 간

지급횟수

20221

‘22. 1‘24. 12

36

202112

‘22. 1‘24. 11

35

20211

‘22. 1‘23. 12

24

20207

‘22. 1‘23. 6

18

20193

‘22. 1‘22. 2

2

20192

‘22.1

1


정부 지급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을 더하면 출생 시 200만 원과 매월 최대 7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초기 양육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은 보육과 돌봄 공공성 강화, 국공립어린이집과 0세전용 어린이집 확대, 거점온돌방, 장난감도서관 강화를 비롯해 돌봄체계 통합관리를 위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구축 계획을 밝혀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날 브리핑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4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인구정책과 영유아 지원사업을 발표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14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인구정책과 영유아 지원사업을 발표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모두발언

반갑습니다.
지난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잠시 폐쇄됐던 기자실이 활기를 띄고, 오늘 많은 기자여러분 자리 하셨습니다.
덕분에 다가오는 추석명절 인사도 함께 드리는 계기가 돼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대전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전시 인구정책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합니다.
우리사회에 코로나 위기가 굉장히 오래 지속 중인데, 이보다 더 큰 위기는 사실 인구감소입니다.
이 문제를 마냥 회피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국가정책에만 의존할 상황도 아닙니다.
여러 제약이 있지만 대전에 맞는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펼쳐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통계만 봐도 그 위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전시 인구감소 상황은 여러분 잘 아셔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출생아 감소는 매우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2012년 대전시 출생아 수가 15,000명을 넘었는데, 불과 8면 만에 7,400명으로 떨어졌습니다.


대전시 인구감소 현황
[대전시 인구감소 현황]


즉 출생아가 반으로 주는 데 8년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 언제까지 지속될지 매우 우려스런 상황이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대전시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늦었지만 종합적인 인구대책 수립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구유출입 측면에서 볼 때 43%가 20~30대 청장년층이 주로 모여 있다는 것을 보면, 청장년이 이곳에서 일자리와 주거와 양극 문제 해결해주는 기본방향 설정이 시 인구정책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시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인구정책을 만들 것이고, 이를 통해 인구정책위원회를 만들고 또 기조실이 총괄하는 인구정책팀을 신설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구정책 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출생부터 양육, 보육단계까지 설명 드리고, 이후 청년, 교육문제를 추가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대전시 인구정책 방향
[대전시 인구정책 방향]


오늘은 출생과 양육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컨셉은 출생부터 양육까지 대전시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두 가지 틀에서 고민했는데요.
문제는 출생과 양육하는 비용의 문제와, 이를 지원하는 제도의 문제, 두 가지 측면에서 준비했습니다.


대전시 인구정책 시행방향
[대전시 인구정책 시행방향]


젊은 청년이 출생에 대한 가장 큰 부담은 역시 양육에 따른 경제부담입니다.

이를 위해 출생장려금, 축하금을 주지만, 일시적이고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대전시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도입해 출생하고 만 3세까지 36개월 동안 매달 양육비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코자 합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대전시가 해온 사업을 묶어서 양육 기본수당으로 적립해 지원하고, 이렇게 될 때 영아, 아동수당을 다 묶으면 최대  월 70만 원까지 지급돼 출생 후 양육부담이 상당부분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두 번째는 돌봄 공공성 강화입니다.

지금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강화해서 돌봄체계를 확실하게 정립하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대전에 100개 넘게 있는데 계속 확대하겠고요.
0세 전용 어린이집은 지금 지역사회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30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대전지역 모든 동으로 80개까지 빠른 시간에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도 지금 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모든 자치구에 설치토록 진행하고요.
지금 대전형아이돌봄 거점도 7곳 신설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 또한 주민 만족도가 높아서, 이를 생활 거점별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대전형 돌봄체계 강화방안
[대전형 돌봄체계 강화방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중간지원체계를  광역지원센터로 설치해서 빈틈없이 양육과 돌봄 문제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외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도 현장목소리를 들어서 정책으로 실현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 대전시 인구정책을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수립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대전시인구정책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지원할 센터 만들고, 조직 내에도 인구정책팀을 신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 일자리, 산업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업을 관리해서 지역청년이 머물고 모이는 도시로 만들어 지속적인 인구감소 그래프를 상향으로 바꾸는 터닝포인트를 만들겠습니다.

오늘 인구정책 중 출생과 양육에 대한 대전시 정책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대전시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질문 : 양육기본수당 지급하는 다른 지자체를 보면 광주는 24개월, 강원은 48개월 지급하고 금액도 차이가 있다. 대전은 36개월까지로 정한 배경과 금액의 기준은?

허태정 대전시장 :
원칙적으로는 더 많이 더 길게 지급하는 것이 최선이죠.

그러나 우리가 운용 가능한 재원을 검토하고 그것이 지속성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36개월로 잡은 것은 재원규모를 볼 때 860억 원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현재 출생아 수 볼 때 이 정도가 우리가 지금단계에서 최장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부모와 전문가와 논의한 결과 출생부터 2세까지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3세까지 지급하면 더 큰 힘이 되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36개월까지 한 것이고요.
비용도 860억 원 내외면 이 사업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예산실과 여러 논의 끝에 결정했고요.
강원이나 광주 사례를 보면 변화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강원도는 48개월 지급하고 2019년부터 도입했는데, 합계출산율이 전국 3위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그만큼 출산율 변화가 나타났고요.
광주는 사실 올해 시작한 것이어서 유의미한 통계비교가 어렵지만, 현재까지 보면 전면보다 출생률이 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육아 출생 기본수당 지급은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질문 : 3세 이후 초등생, 중학생 등에 대한 추가 계획은? 오늘 발표 내용은 출산과 돌봄에 집중되는데 가정이나 여성에 대한 관점은 부족하지 않나. 생애주기별 보다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안은?


허태정 대전시장 :
말씀하신 것 방향이 맞고요.

저도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도 사실 기본수당 개념을 어디부터 출발할지 논의했던 것이고요.
시대별, 세대별로 볼 때 출생률이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해 0세부터 출발하는 것이고요.
세수가 안정되고 재정여건이 되면 입학 전까지 늘여가는 방향으로 사업 지속성을 갖고 추진할 생각인데요.
현재 시점에서 취학 전까지 하는 것은 재정 부담이 커서 일단 36개월까지 하는 것이고요.
전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청년정책, 여성정책도 함께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 관련 부서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나?


허태정 대전시장 :
그것보다는 인구정책 총괄하는 팀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여러 분야로 산재됐는데, 개별 단위별로 사업을 추진하되 정책관리를 종합적으로 인구정책으로 관리하는 것을 별도 기획실 안에 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질문 : 오늘 발표하신 느낌이 선거 공약 같다. 목표 연도를 2023년에 맞춰 발표하셨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다. 후임 시장에게 굉장히 부담될 수도 있다. 2023년에 인구순유입 도시가 되겠다고 목표를 세웠는데, 1년 3개월 만에 어떻게 만드나?


허태정 대전시장 :
첫째를 말씀 드리면 정책은 국가정책, 지역정첵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수립하고 성과를 내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나 가능합니다.

보통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려면 최소 5년, 이런 사업은 장기사업으로 끌고 가야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발표한다고 내년 선거를 준비라고 하는 것은 과한 논리입니다.
그럼 아무 정책도 발표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저는 지금 정책이 내년에 효과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3년, 5년 후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 사업은 누가 시장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지역 인구정책을 어떻게 펼쳐가고 출생률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더 많은 청년에게 일자리를 줄 것인가 문제는 재원도 중요하지만, 의지를 분명히 하는 태도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선거와 관계없는 얘기고요.
2023년을 변곡점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강원이나 광주 사례에서 보듯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지를 갖고 2023년까지 사업을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고, 변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 860억 정도 예산을 얘기했는데, 재원확보는 어떻게 하나?


허태정 대전시장 :
다 정리하면 약 820억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세수 상황을 살펴보면 한 20%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었도우리시 전체 재원에서 줄이고 조정하면 이 정도 예산은 확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정국에서 재난지원금, 중소상공인 지원 등이 병행되고 있어 재정이 여력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 해야 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산을 잘 조정해서 편성토록 하곘습니다.


질문 : 기본소득개념으로 접근하면 출산 돌봄 말고도 다른 정책이 있나? 재난지원금 관련 나머지 12%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지자체도 있는데 대전시 입장은?


허태정 대전시장 :
앞 질문은 지금 좀 더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다음에 말씀 드리고요.

뒷부분은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도 개인적 입장을 전달한 바 있는데, 정부가 여야 합의를 통해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고, 이것은 어찌됐건 대전도 90% 지급이 끝나 사실상 종료 단계에 이르렀고요.
추석 전에 거의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추가 지급문제를 논의하면 이는 정확히 따지면 다른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논의는 지급 전 단계에서 논의와 합의가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를 지금 다시 논의해서 결정하면 빨라도 10월이나 가능해서 결과적으로 별개의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정책은 추가적인 사업을 통해 보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4일 대전시 인구정책방향 브리핑 영상으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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