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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진정한 시민참여 실현 주민참여예산 관심 급증!
  • 담당부서 자치분권과
  • 작성일 2019-04-29
  • 공공누리 공공누리 이 창작한 진정한 시민참여 실현 주민참여예산 관심 급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비상업적 이용가능-변형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 정책]을 확인하십시오.

행정의 힘은 예산에서 나온다고 하지요.

그 힘을 시민이 직접 행사토록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대전시는 2007년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작했고요. 2015년부터는 시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제안하는 공모전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민선 7기 대전시는 진정한 시민주권 실현을 위해 내년 주민참여예산을 전년보다 3배 이상 높인 100억 원으로 정하고 시민제안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유형

구분

시정참여형 사업

지역참여형 사업

동 지역회의 지원사업

예산규모

76억 원
신청 : 사업 3억원 이내, 프로그램 5천만원 이내

20억 원
신청 : 사업 5천만원 이내, 프로그램 2천만원 이내

4억 원
(20개 지역회의, 2천만원)

사업내용

대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또는 2개구 이상 걸쳐있는 대규모 사업

지역사회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사업범위 1개구)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역회의 구성 지역회의 운영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발굴·선정

제안사업      

2019. 6~ 7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019. 6~ 7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019. 5~ 7월 동지역회의 운영(숙의, 사업 발굴, 마을총회)

제안사업
      
(총회 9)

시민 온라인투표 50%
+ 예산위원 50%

시민투표단(250) 50% +
예산위원 50%

총회 보고 후 승인

예산편성 및
시 의회 제출

2019. 9~10

2019. 9~10

2019. 9~10



주민참여예산 공모 참여 10배 급증

최근 마감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 공모사업으로 무려 1,541건이 접수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공모결과

구 분

청소년

청년

여성

경 제

일자리

문 화

체 육

복 지

보 건

환 경

공 원

교 통

건 설

도 시

주 택

기타

1,541

383

101

18

42

135

116

241

307

33

139

시정참여형

1,128

372

83

16

34

102

94

130

166

19

112

지역참여형

387

11

18

2

8

33

22

111

141

14

27

동지역회의

26

(동구 3, 중구 5, 서구 5, 유성구 8, 대덕구 5)


지난해까지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이 연 평균 150건인 것에 비하면 무려 10배 이상 급증한 것인데요.

게다가 청소년과 청년층 참여가 크게 늘면서 미래 시민자치의 가능성에 한걸음 더 다가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건설환경분야가 대부분이었던 시민제안이 올해는 경제와 일자리는 물론 문화체육, 보건복지, 공동체활성화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된 것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대전시는 이번 시민참여 열기를 이어받아 주민참여예산이 보다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마련하고요.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을 2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구상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자치분권과(042-270-0543)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