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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올해 달라진 화재안전제도 꼭 확인하세요!
  •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 작성일 2019-01-16
  • 공공누리 공공누리 이 창작한 올해 달라진 화재안전제도 꼭 확인하세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비상업적 이용가능-변형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 정책]을 확인하십시오.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

올해 달라지는 화재안전제도를 꼭 확인하세요.


대규모점포 화재진압훈련 중인 대전소방본부
[대규모점포 화재진압훈련 중인 대전소방본부]


책임성 강화 & 약자보호 확대

이번에 달라지는 화재안전제도는 시설관계자의 자기책임성이 강화되고, 재냔약자 보호는 강화된 것이 특징인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올해부터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는 과태료 5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전에는 소방안전관리자(및 보조자)가 2년 1회 소방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업무정지 행정처분만 받았는데요. 지난해 9월 3일부터 과태료 50만 원이 추가돼 집행 실효성을 높아졌습니다.

피난시설 폐쇄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을 폐쇄하면 최고 1000만 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과거 위반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 것에 비하면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처벌을 강화한 것인데요.
특히 대피로가 화재 때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든 위반행위를 세분화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훼손, 변경, 장애물적치 등은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폐쇄, 잠금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변경내용

현 행

개 선

폐쇄훼손변경 등 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300만 원 이하 처분

훼손·변경·장애물 적치 등

500만 원 이하 과태료

폐쇄·잠금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의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


사망보험금 인상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한 사망보상금이 1인당 1억 5,0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과거 다중이용업소에서 방화나 원인미상의 업주 과실이 없는 경우 피해자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는데요. 올 하반기부터는 영업주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보상금액은 기존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됐습니다.

변경내용

현행

개선

비고

책임원칙 : 과실주의

책임원칙 : 무과실주의

‘19년 하반기

대 인

(사망) 1인당 1억원

(부상) 1인당 2천만원

(후유장애) 1인당 1억원

대 인

(사망) 1인당 1.5억원

(부상) 1인당 3천만원

(후유장애) 1인당 1.5억원

‘19년 상반기

(대 물) 사고 1건당 1억원

(대 물) 사고 1건당 10억원


영화상영 전 장애인 피난안내 영상
영화 상영 전 피난안내영상이 장애인도 알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올 하반기부터 기존 비장애인 중심 피난안내에 수화를 추가하고요. 자막 속도를 장애인들이 쉽게 인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예방안전과(042-270-6138)로 문의하세요.


변경내용

구분

종전 내용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시행일)

관계 부서(연락처)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인당 1.5억원

‘19년 상반기

(대 물) 사고 1건당 1억원

(대 물) 사고 1건당 10억원


영화상영 전 장애인 피난안내 영상
영화 상영 전 피난안내영상이 장애인도 알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올 하반기부터 기존 비장애인 중심 피난안내에 수화를 추가하고요. 자막 속도를 장애인들이 쉽게 인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예방안전과(042-270-6138)로 문의하세요.


변경내용

구분

종전 내용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시행일)

관계 부서(연락처)

󰊱소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강화

비상구 등 소방법
위반행위에 대해
포상금 지급만 규정

-신속처리 및 처리결과 통지 의무는 미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