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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중기부 대전에 있어야! 이낙연 당대표에게 건의
  • 담당부서 균형발전담당관
  • 작성일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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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출범 이후 대전은 인구 및 법인과 기업의 급속한 유출로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의 세종시 이전은 대전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6일 국회를 찾아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대전 존치를 위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6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중기부 대전 존치 당위성을 설명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6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중기부 대전 존치 당위성을 설명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중소벤처기업부는 2017년 7월 장관급 `부'로 승격된 후 조직 규모가 커져 사무공간이 부족하고 다른 부처와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달 행정안전부에 세종시 이전 의향서를 제출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정부대전청사 부지 내 잔여 부지를 활용한 독립청사 신축으로 위상제고 및 사무공간 확충이 충분히 가능하고, 부처 간 업무협의가 어렵다는 것은 세종시와의 거리가 30분 이내 임을 감안하면 명분이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이 자리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비수도권 지역 간 공공기관 이전을 허용할 경우 원칙상실의 선례가 되어 공공기관 유치 쟁탈전 점화로 지역 간 첨예한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지적했고요.

특히 “세종시 설치는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것으로,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2005년 세종시 설치를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서 대전청사 또는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는 선정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6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중기부 대전 존치 당위성을 설명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6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중기부 대전 존치 당위성을 설명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한편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낙연 당대표에게 대덕특구 글로벌 혁신클러스터 재창조, 도심 통과 경부․호남선 철도 지하화, 가칭 국립대전미술관 조성 국비지원, 대전교도소 이전 등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6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중기부 대전 존치 당위성을 설명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6일 중기부 대전 존치를 위해 국회를 찾아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허태정 대전시장(좌)과 박영순 국회의원(우)]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 추진에 대한 입장문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이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우리 시의 입장을 150만 시민 앞에 분명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이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첫째,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당초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둘째, 2005년 세종시 설치를 위한‘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서 대전청사 또는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는 이전기관 선정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셋째, 비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 허용 시,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유치 쟁탈전 점화로 지역 간 첨예한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 대전은 인구 및 법인·기업들의 급속한 유출로 이미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의 세종 이전은 도시 침체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부의 승격으로 인한 사무 공간 부족과 다른 부처와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이전해야 한다는 논리는 정부대전청사 부지 내에 잔여 부지를 활용한 독립청사 신축과 세종시와의 거리가 30분 이내 임을 고려하면 이전 명분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은 대전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하면서 정부 부처 입지에 우리 대전시민들은 환영과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부’로 승격한 지 3년만에 세종으로 이전 한다는 것은 당시 적극적으로 지지해준 대전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며 반대로 그만큼의 상처를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

저는 오늘 이후로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미 지난 9월에는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150만 대전시민들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강고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0.

대전광역시장  허  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