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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명분도 실리도 없는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추진을 당장 중지하라!
  • 담당부서 자치분권과
  • 작성일 2020-11-30
  • 공공누리 공공누리 이 창작한 명분도 실리도 없는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추진을 당장 중지하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비상업적 이용가능-변형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 정책]을 확인하십시오.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세종시 이전 시도에 강력 대처하는 150만 대전시민의 뜻이 모였습니다.


30일 정부세종청사 행전안전부 앞에서 중기부 이전 추진에 대한 150만 대전시민 입장문을 발표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30일 정부세종청사 행전안전부 앞에서 중기부 이전 추진에 대한 150만 대전시민 입장문을 발표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허태정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 지역 국회의원과 대전시의원, 대전사랑시민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30일 정부세종청사 행전안전부 앞에서 중기부 이전 추진에 대한 150만 대전시민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참석자들은 “업무협의를 위해 세종시로 가야한다는 중기부 주장은 시대흐름을 거스르는 발상”이라며 “명분도 실리도 없는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추진을 당장 중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30일 정부세종청사 행전안전부 앞에서 중기부 이전 추진에 대한 150만 대전시민 입장문을 발표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30일 정부세종청사 행전안전부 앞에서 중기부 이전 추진에 대한 150만 대전시민 입장문을 발표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이날 발표한 입장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50만 대전시민과 각계각층을 대표한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추진에 대한 입장문



오늘 150만 대전시민을 대표해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대전지역 국회의원,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을 비롯한 대전시의원, 대전구청장협의회 장종태 서구청장 등 5개 구청장과 구의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전사랑시민협의회 한재득 회장 등 대전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청사 이전 추진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결연한 입장을 밝히고 행동을 함께 하기로 했다.
 
첫째, 우리는 대전 시민의 의사에 반한 중소벤처기업부 청사 이전 추진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지난 1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 이전은 대전 시민 의견을 경청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일방적인 강행은 없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또한 대전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대전시 입장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약속에 대한 성실한 노력 없이 행정안전부의 공청회 개최를 계획하는 의도는 대전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정녕 대전 시민을 거리로 내몰 작정인가. 대전 시민 10명 중 8명이 중기부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이것이 대전의 목소리이다. 당정은 시민의 의견을 듣겠다던 약속을 이행하라.

둘째, 정부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추진을 당장 중지하라.

정부는 지난 2005년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에서 정부대전청사와 비수도권에 있는 기관은 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15년 전 국민에게 약속한 원칙을 뒤집을 만큼 상황이 바뀌었거나 합당한 이유를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 시도는 국가균형발전의 혼란만 부채질할 뿐이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혁신도시를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다.
지역에 있는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일이 허용된다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지역 간 경쟁은 불 보듯 뻔하다. 혼란과 갈등으로 국력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

정부 부처간 업무협의를 위해 세종으로 가야한다는 중소벤처기업부 주장은 시대흐름을 거스르는 발상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업무 환경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고, 사무환경은 디지털 온라인 시대가 정착된 지 오래다.

사무 공간이 부족하다는 주장 역시 궁색하다.

국가기록원 행정기록관 사례처럼 대전청사 유휴부지에는 새로운 청사가 들어설 공간이 얼마든지 있다.
대전 시내 다른 곳에 자리를 마련하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세종은 대전에서 자동차로 불과 30분 거리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다.

대전도시철도 1호선도 곧 세종까지 연장한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이전 추진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우리는 중소벤처기업부 대전 잔류를 관철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코로나19와 전쟁하고 있는 지금은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코로나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이 와중에 중소벤처기업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시민 정서와 코로나 극복 의지를 분열시키는 행위가 됨을 정부는 진정 모른단 말인가?
이미 대전 시민 절대 다수의 뜻에서 확인됐듯이 시민이 동의하지 않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전 추진은 지금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시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 국회의원, 시의회 의원, 구청장, 구의원으로서 시민의 뜻을 최고 가치로 받아들인다.

이는 우리의 의무이자, 시민의 명령이다.
대전 시민의 동의 없이‘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부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

 
시민 의사에 반한 불순한 시도가 계속된다면 오늘의 천막 농성은 대전시민의 강고한 의지를 표출하는 그 첫걸음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2020. 11. 30.
150만 대전시민과 각계각층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