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전시가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정보의 개방과 공유 실현을 위해 정책실명제를 강화합니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하고 관리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정책실명제 책임관 역할을 상시 수행토록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은 ‘대전시 정책실명 관리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국정 및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 50억 원 이상의 공사
• 2억 원 이상의 용역(단, 학술용역의 경우 5,000만 원 이상)
•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등 관련 법령과 협약 등에 따라 민간과 대전광역시가 일정한 역할을 정하여 협력하는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정책 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앞서 대전시는 2013년부터 중점관리대상 사업 119건을 선정해 이를 공개해왔고요.

아울러 올해 추진하는 사업과 함께 지난해 중점관리 대상에서 누락된 사업 중 주요 국정 및 시정 현안에 관한 사업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달 중 공개할 방침입니다.

대전시는 정책실명제를 더욱 강화해 주요 정책의 수립 단계부터 추진과정, 결과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기록할 방침인데요. 이를 통해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