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이장우 대전시장은 8일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 대전시의 재정 및 에너지 자립 등을 주문하며 ‘대전시 자립역량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이장우 시장은 제2차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추진과 관련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사전심의제도가 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는 지자체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증해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행정절차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자체의 무리한 투자를 사유로, 투자심사 과정 전반을 중앙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중앙정부 역할 확대는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약화하고, 투자 효과를 반감시키는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장우 시장은 “전액 지방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중앙정부의 타당성 심사를 거쳐야 하는 제도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며 “우리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우리시의 재정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시도지사협의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기업 대전 유치 및 해외 투자유치 방안 등을 언급하며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돼 있어야,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기업 퇴직자 출신을 기업 유치 자문위원처럼 모시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어 ‘전력 자급률 향상’을 지시했습니다.

대전시의 전력 자립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이를 방치하게 되면 기업 유치가 어려워지고 시민들도 전국 최고 수준의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상황이 올 수 있어 발전소 건립이 시급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처럼 대전시 자립도 향상을 주문한 이 시장은 대전형(공공정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대해 “대전시 전체를 놓고 세밀하게 분석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으며, 대전도시철도 3·4·5호선 및 대전 신축야구장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전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 만큼 대전시를 지켜나가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장우 시장은 “재해가 오기 전에 기존 복구 사업이나 예방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며 집중호우에 대비한 하천 정비, 미래 사업 사전 정기 점검 및 아파트 옹벽 보강 등의 세부 지침을 내렸습니다. 

또 봄철 지역축제 사고 및 산불 예방의 선제 대응 마련을 지시하며 "대형사고·산불 발생 없는 대전시 조성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