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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요령/관련서식

심판청구서 작성요령
  • 당사자의 표시
    • 청구인은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피청구인인 행정청, 즉 처분을 한 행정청을 기재
    • 청구인이 미성년자라면 그의 법정대리인(보통은 부모)이 기재하며, 법인이라면 대표자, 대표이사 등도 기재
    • 피청구인은 일반적으로 "○○구청장"과 같이 명칭만 표시
  • 심판청구의 취지
    • 원하는 재결의 결론을 간략하게 표시하고 그 재결을 구한다고 표시 예시) "피청구인이 ○○년○월○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함
  • 심판청구의 이유
    • 심판청구의 취지를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 쓰는 것으로 일정한 형식의 내용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아님
    • 간략하게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쓰되 양식의 공간이 적을 경우 별지에 따로 이유를 기재
    • 청구의 이유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서류 제출
관련서식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담당자 : 이윤성
  • 문의전화 : 042-270-3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