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대전광역시 DAEJEON METROPOLITAN CITY 대전광역시 DAEJEON METROPOLITAN CITY

검색하기

국선대리인 제도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의 실질적 권익구제를 강화하는 제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방법
  • 행정심판 청구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신청대상자 소명서류와 함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 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에 대하여 예산, 사건의 규모, 사안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그 선임여부를 결정하며,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 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담당부서 : 법무통계담당관
  • 담당자 : 이돈구
  • 문의전화 : 042-270-3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