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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626건  |  1/63 페이지

행정심판재결례 게시판 목록
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재결결과 재결일 조회
626 대행심 2019-000 지적재조사사업 토지금액결정 무효등확인청구 기각 2019-11-25 8
625 대행심 2019-000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기각 2019-10-28 55
624 대행심 2019-000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9-09-30 52
623 대행심 2019-000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9-09-30 74
622 대행심 2019-000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9-08-26 172
621 대행심 2019-000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인용 2019-07-29 110
620 대행심 2019-000 공동주택 사용승인 취소청구 각하 2019-06-24 83
619 대행심 2019-000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결정 취소청구 기각 2019-06-24 129
618 대행심 2019-000 국유재산 무단점유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기각 2019-05-27 143
617 대행심 2019-000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9-04-29 87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담당자 : 이윤성
  • 문의전화 : 042-270-3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