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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상시 단속이 아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해당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오염원에 대하여, 노후차량의 도심운행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단속을 시행합니다.

  • 근 거 : 대전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시행일 : 2020. 10. 01. 시행
  • 대상지역 : 대전시 전 지역
  •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비상저감조치 발령
  •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조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시행 전날 17시 이후 예보 문자(휴대폰 긴급재난문자), 시홈페이지, 언론 등
    ※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운행제한 SMS서비스’ 신청 가능
운행제한 단속 시간
  • 시행당일 06:00 ~ 21:00 까지 운행제한 / 휴일(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단속방법 및 과태료
  • 시내 주요지점 도로에서 5등급 전용 무인카메라를 이용한 단속 실시
  • 단속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부과(1일 1회 최초 적발지에서 부과됨)
운행제한 제외대상
  • 「지방세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용자동차 / 지역별로 상이함
  • 「도로교통법」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7급),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급~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애등급 1급~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이상 장애등급)가 보철용・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 등 국가의 특수공용목적 자동차
  •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 등의 공용자동차로 외교부장관 확인받은 차량
  •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수소・태양광・하이브리드)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차량
단속유예 신청방법
  •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 저공해조치 신청된 차량과, 저감장치 장착불가(미개발 포함)로 등록된 차량은 2021.6.30.까지 단속 유예함
    ※ 저공해조치 신청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사이트에 회원 가입 후 신청
    ※ 장착불가차량 신청 : 저감장치 제조회사에 장착불가 등록 요청→대전시 통보
문의처
  • 대전시 콜센터(☎ 042-120), 미세먼지대응과(☎ 042-270-5462)
  • 담당부서 : 미세먼지대응과
  • 담당자 : 김방현
  • 문의전화 : 042-270-5462